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1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6.3.3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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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generates제너^r레잇츠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1);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4);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rudes인트^r루즈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a어 failure^f페일려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echnical텍니클 device,디^v바이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4);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5);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or오 divulges디^v벌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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