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3-5 (Generation and Processing of Linkage Information)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enerate,제너^r레잇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use,유스 match,매치 link,링크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similar시멀러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irreversibly이^r리^v버서블리 encrypting엥크^r립팅 a어 user's유저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nking링킹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service서^v비스 for^f포 safely세이^f플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authenticating오^θ쎈터케이팅 users유저즈 by바이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by바이 the^ð더 users;유저즈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olds호울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by바이 using유징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office오^f피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ser유저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b)비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user's유저즈 consent,컨센트 because비코즈 doing두잉 so소우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to투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user's유저즈 consent컨센트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t잇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of어^v브 how하우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ll윌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rights;^r라잇츠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5. Impact임팩트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and앤드 on안 user유저 benefits.베너^f핏츠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generate제너^r레잇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generate제너^r레잇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examined이그재먼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uty두티 to투 take테이크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1)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tatute스태춧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r")유저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eparate세퍼^r레잇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r유저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consented컨센티드 to.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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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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