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7 (Special Cases for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Fines)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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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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