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4);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r오 delays딜레이즈 reporting^r리포팅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ervice서^v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ways웨이즈 for^f포 users유저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and앤드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3);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or오 uses유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의2. 삭제<2020.2.4>

2-2. Deleted.딜리티드 <2020.2.4>

2의3. 삭제<2020.2.4>

2-3. Deleted.딜리티드 <2020.2.4>

2의4. 삭제<2020.2.4>

2-4. Deleted.딜리티드 <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1);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2);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삭제<2020.2.4>

4. Deleted.딜리티드 <2020.2.4>

5. 삭제<2020.2.4>

5. Deleted.딜리티드 <2020.2.4>

5의2. 삭제<2020.2.4>

5-2. Deleted.딜리티드 <2020.2.4>

6. 삭제<2014.5.28>

6. Deleted.딜리티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의4.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5 (3);

6의5.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6의6. 삭제<2026.3.31>

6-6. Deleted.딜리티드 <2026.3.31>

6의7. 삭제<2026.3.31>

6-7. Deleted.딜리티드 <2026.3.31>

6의8.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through^θ쓰^r루 (3);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tate,스테잇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when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4);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bear베어 costs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6);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8);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9-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1);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4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without위^ð다웃 the^ð더 user's유저즈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s포우스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7 (1) or오 (2);

11의2. 삭제<2020.2.4>

11-2. Deleted.딜리티드 <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1. 삭제<2020.2.4>

1. Deleted.딜리티드 <2020.2.4>

1의2. 삭제<2020.2.4>

1-2. Deleted.딜리티드 <2020.2.4>

2. 삭제<2020.2.4>

2. Deleted.딜리티드 <2020.2.4>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삭제<2020.2.4>

4. Deleted.딜리티드 <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5 (1);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9 (1);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manual매뉴얼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9 (3);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9 (4);

5. 삭제<2020.2.4>

5. Deleted.딜리티드 <2020.2.4>

1. 삭제<2015.6.22>

1. Deleted.딜리티드 <2015.6.22>

2. 삭제<2015.6.22>

2. Deleted.딜리티드 <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2) or오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despite디스파잇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2의5. 삭제<2020.2.4>

2-5. Deleted.딜리티드 <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3 (1);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decision디시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6 (1);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7 (6);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14 (2);

4의5.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control)컨트^r로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의6.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6);

5. 삭제<2018.6.12>

5. Deleted.딜리티드 <2018.6.12>

6. 삭제<2015.12.1>

6. Deleted.딜리티드 <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ublicizes퍼블리사이지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9);

8. 삭제<2012.2.17>

8. Deleted.딜리티드 <2012.2.17>

9. 삭제<2012.2.17>

9. Deleted.딜리티드 <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software소^f프트웨어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4 (4);

11. 삭제<2026.3.31>

11. Deleted.딜리티드 <2026.3.31>

11의2. 삭제<2024.2.13>

11-2. Deleted.딜리티드 <2024.2.13>

11의3. 삭제<2026.3.31>

11-3. Deleted.딜리티드 <2026.3.31>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4);

12. 삭제<2026.3.31>

12. Deleted.딜리티드 <2026.3.31>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4);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7);

12의4. 삭제<2024.1.23>

12-4. Deleted.딜리티드 <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6);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anagerial매니지^r리얼 or오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way웨이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to투 check첵 their^ð데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sage유서지 history,히스터^r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user's유저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fails^f페일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illing빌링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4);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or오 increases인크^r리시즈 a어 usage유서지 limit리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5);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6);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m^ð뎀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3);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