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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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r,유저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cannot캐낫 be비 contacted.칸택티드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0 or오 filing^f파일링 a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ion.액션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