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and앤드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position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blocking블라킹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lans플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