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3 (Duty of Video or Audio Information Providers to Keep Information)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Among information providers whose business is to provide media harmful to juvenil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at are media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item (e) of the same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store or record them on the user's computer,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keep the relevant information.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period for which an information provider under paragraph (1) shall keep the relevant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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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