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3 (Duty of Video or Audio Information Providers to Keep Information)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media미디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store스토 or오 recordr러코드 themð뎀 on안 theð더 user's유저즈 computer,컴퓨터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