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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14 (Publication of Reports)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ensures엔슈어즈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2.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portsr리포츠 forf포 each,이치 theð더 number넘버 handled핸들드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3.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2 (4) and앤드 of어v브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orders오더즈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gardingr리가딩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in인 response;r리스판스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other어ð더 pieces피시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d핸들드 under언더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policies,팔러시즈 or오 theð더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4 (2),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ach이치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its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efforts에f펏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mber,넘버 content,칸텐트 handling핸들링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deletion딜리션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gardingr리가딩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letion딜리션 and앤드 access액세스 blocking,블라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l인터늘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in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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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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