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ells,셀즈 rents,^r렌츠 or오 openly오우펀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obscene아브신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efames디^f페임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openly오우펀리 alleging얼레징 false^f폴스 facts^f팩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landering슬랜더^r링 a어 person;퍼슨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openly오우펀리 does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group그^r루프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ace,^r레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region,^r리전 sex,섹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age,에이지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income인컴 level,레^v블 or오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uses카지즈 codes,코우즈 words,워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that^ð댓 arouse어^r라우즈 fear^f피어 or오 anxiety앵자이어티 to투 reach^r리치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peatedly;^r리피티들리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destroys,디스트^r로이즈 alters,올터즈 or오 forges^f포지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data,데이타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other어^ð더 party's파티즈 age에이지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rades트^r레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methods메^θ써즈 or오 blueprints블루프^r린츠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irearms^f파이어^r람즈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with위^ð드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power파워 that^ð댓 can캔 cause카즈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use,유스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such서치 trade;트^r레이드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ivulges디^v벌지즈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such서치 as애즈 secrets시크^r럿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9.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at^ð댓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aids에이즈 and앤드 abets어벳츠 a어 crime.크^r라임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false^f폴스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tered올터드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fact^f팩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1.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dited에더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ynthesized신^θ씨사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pies카피즈 (including인클루딩 copies카피즈 of어^v브 copies)카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for^f포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Wide-Area와이드-에^r리아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2.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welfare;웰^f페어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evidently에^v버던틀리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clearly클리어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aive웨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whe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is이즈 stored스토드 on안 its잇츠 servers,서^v버즈 and앤드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access액세스 to투 it;잇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oster포우스터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stop스탑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system시스텀 and앤드 to투 keep킵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