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upply서플라이 products프^r라덕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use유스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a어 product프^r라덕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mark,마크 and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ell,셀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sale,세일 a어 product프^r라덕트 bearing베^r링 such서치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ㆍ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a어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ing^r리콜링 or오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mark.마크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ㆍ반품ㆍ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return,^r리턴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