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9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bodies바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hat^ð댓 certify서터^f파이 that^ð댓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products프^r라덕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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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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