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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Design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Complexes)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단지등"이라 한다)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진흥단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3.3.23, 2014.12.30, 2017.7.26, 2020.12.8, 2024.7.2>

(1)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3.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4.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knowledge-based날러지-베이스트 industry인더스트r리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5.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6. A어 complex캄플렉스 forf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7.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Act액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ich위치 are아 deemed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273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1.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2.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main메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3.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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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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