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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Subjects and Content of Technical Guidance, etc.)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option,어답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4. 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5. 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6. 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②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술정보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기술전수

3.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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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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