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1)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its잇츠 head,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rotector,프^r러텍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rotector,프^r러텍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for^f포 up업 to투 72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t벗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리스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y메이 convert칸^v벗 it잇 into인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4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refusing^r러^f퓨징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fusal^r러^f퓨즐 and앤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every에^v버^r리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