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admit,어드밋 etc.엣세터^r러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nly온리 if이^f프 two투 or오 more모 protectors프^r러텍터즈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tectors프^r러텍터즈 disagree디서그^r리 about어바웃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two투 or오 more모 protectors프^r러텍터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protector,프^r러텍터 that^ð댓 one원 protector)프^r러텍터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t잇 and앤드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has해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that^ð댓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protectors프^r러텍터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protectors,프^r러텍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리스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states스테잇츠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n안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m:^ð뎀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3) If이^f프 a어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리스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eeds니즈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weeks윅스 for^f포 an앤 accurate애켜^r럿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4)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nly온리 if이^f프 two투 or오 more모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belonging빌롱잉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whom훔 shall섈 be비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22 or오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give기^v브 a어 consistent컨시스턴트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nly온리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7) If,이^f프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etc.엣세터^r러 a어 patient페이션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ther웨^ð더 to투 admit,어드밋 etc.엣세터^r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gain;어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tectors프^r러텍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9) If이^f프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otector프^r러텍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ors프^r러텍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refusing^r러^f퓨징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and앤드 its잇츠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belonging빌롱잉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specific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