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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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