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not낫 met,멧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어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Where,웨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7.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sold소울드 liquor리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brewing브^r루잉 years;이어즈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liquor;리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imple심플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viding디^v바이딩 liquor리커 into인투 empty엠프티 containers컨테이너즈 such서치 as애즈 glasses글래시즈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drinking드^r링킹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mong어멍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or오 held헬드 liquor리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out위^ð다웃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or오 liquor리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liquor리커 tax;택스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he^ð더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nversion컨^v버전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tnership파트너쉽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