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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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