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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6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Investment Zones)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re아 owned온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Korean코r리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116-2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US어스 dollars달러즈 and앤드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US어스 dollars달러즈 and앤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a)어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부가통신업

(b)비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다. 연구 및 개발업

(c)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d)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other어ð더 computer컴퓨터 operation-related아퍼r레이션-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이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바. 삭제 <2008.12.17>

(f)에f프 Deleted.딜리티드 <2008.12.17>

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

(g)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3) 3 (a)어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h)에이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15 (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

(i)아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one원 type타이프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2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use유스 by바이 tourists,투r러스츠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3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j)제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use유스 by바이 tourists투r러스츠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ype타이프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among어멍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4 (a)어 (2) (A)어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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