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2 (Scope of Mid-Sized Enterprises and Candidate Mid-Sized Enterprises)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2025.10.1>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a)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at^ð댓 owns온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at^ð댓 owns온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lone얼론 or오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ing오우닝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ing오우닝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5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가. 금융업

(a)어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나. 보험 및 연금업

(b)비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c)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3. 삭제<2021.9.7>

3. Deleted.딜리티드 <2021.9.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a)어 A어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are아 ongoing;안고우잉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c)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are아 ongoing.안고우잉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4)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emed딤드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2.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nd앤드 sales세일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one원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different디^f퍼^r런트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ales세일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a)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for^f포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sales세일즈 growth그^r로우^θ스 over오우^v버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 percent;퍼센트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sales세일즈 over오우^v버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 percent.퍼센트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5)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비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6)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비 1) and앤드 2).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7)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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