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7.2
공포: 2024.7.2 · 제01073호 · 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3호, 2020. 11. 6.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중국산 합판의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br><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