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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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hange체인지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2, with위^ð드 a어 change체인지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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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it잇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days.데이즈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8) When웬 granting그^r랜팅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ebsite웨브사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⑨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사업승인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9)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