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시행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Central Inland Linked Development Region, Article 12 (Project Implementers)
법 제13조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ersons meet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pital" in Article 13 subparagraph 5 of the Act mean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서 정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1. A person who has registered in the business category of general construction work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limited to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business and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business) and whose construction capacity evaluation amount or capital for the relevant year announced under Article 23 of that Act is at least the project cost (excluding compensation costs) determined in the annual business plan;
2.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2. A person who owns land equivalent to at least 50/100 of the area of the project target land reflected in the annual business plan;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3. A real estate trust company that has been entrusted with land equivalent to at least one-third of the area of the project target land reflected in the annual busines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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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