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Central Inland Linked Development Region, Article 14 (Completion Inspection, etc.)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3,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1. Completion컴플리션 records^r러코즈 (including인클루딩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2. 지적측량 성과도

2.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rea에^r리아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by바이 owner;오우너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5.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map맵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new누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nex애넥스 Form^f폼 4.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4. 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5. 준공일자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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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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