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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Central Inland Linked Development Region, Article 15 (Designation of Central Inland Linked Development Distric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ntral센트r럴 Inland인랜드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one원 thatð댓 can캔 create크r리에잇 economic에커나믹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forf포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land인랜드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gionr리전 and앤드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a어 large라지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n안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일 것

2.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one원 thatð댓 can캔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land인랜드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gion;r리전

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one원 with위ð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ailways,r레일웨이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ports,포츠 enabling에네이벌링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xis액시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4.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one원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어 hub허브 city시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각각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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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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