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6 (Cost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2024.12.24>
(1) The Committee may receive fees from persons who apply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Articles 25 and 26 of the Act. However, the fees may be reduced or exempted where the applica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1. A venture business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A technology-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r management-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3. A start-up enterprise under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②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2) Where the Committee intends to have the parties share the cost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Article 28 (1) of the Act, it shall have the head of the mediation panel and the head of the arbitration panel hear the opinions of the parties to the case on the method of cost sharing, such as who bears the costs and in what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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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