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7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mediation panels and arbitration panel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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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