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8 (Encouraging Use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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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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