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의 또는 자문)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leakage리커지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3.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olving^r리잘^v빙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관계자 회의 개최

1. Holding호울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2.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

2.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

3.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4.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