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 (Fact-Finding Survey for Strengthening Technology Security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7.7.26>
(1)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rvey" in this Article),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gather the opinio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tatistics experts, etc. and formulate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surve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② 삭제 <2017.6.13>
(2) Deleted. <2017.6.1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n conducting the surve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conduct a questionnaire survey in writing or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have surveyors conduct the survey by visiting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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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