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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 (Establishment of Protection Guideline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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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1. Methods메θ써즈 forf포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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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leakage리커지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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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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