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6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 member of the Committee and each working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ember" in this Article)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relevant agenda item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the member's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relevant agenda item or a joint right holder with a party to the agenda item;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relevant agenda item;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a witness or reference person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regarding the relevant agenda item; or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or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tc. to which the member belongs, is or was an agent of a party to the relevant agenda item.
②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An applicant under Article 8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icant") may file a challenge application against a member with the Committee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fai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cannot be expected from the member, and the Committee shall decide on it by resolution. In such cases, the member subject to the challenge application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Where a memb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s grounds for exclusion, the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at fact and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relevant agenda item.
④ 삭제 <2016.12.30>
(4) Deleted.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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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