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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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Victim^v빅텀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mine랜드마인 accidents,액서던츠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s^f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