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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7 (Administrative Staff of Committee)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1)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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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handles핸들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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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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