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8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on of Committee, etc.)
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the Committee and each working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relation to the official's duties.
②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2) Travel expenses and actua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witnesses or reference persons who attend the Committee, etc. under Article 15 of the Act.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each working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