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99.1.21, 2003.1.20, 2008.9.10>

(1) A어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n안 the^ð더 pay페이 days데이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July줄라이 each이치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사람이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7.1.6, 2024.1.5> [표·그림: 원문 참고] ┌──────────────────────────────┐│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월) ││ ────────────││ 6(월) │└──────────────────────────────┘</img>

(2)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arget타깃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yment페이먼트 target타깃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is이즈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erving,서^v빙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erved서^v브드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re아 deemed딤드 periods피^r리어즈 actually액추얼리 served),서^v브드 where웨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served,서^v브드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5 days데이즈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Table:테이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x엑스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served서^v브드 (months)먼^θ쓰 / 6 (months)]먼^θ쓰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29, 2009.3.31>

(3)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페이 day데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demotion디모우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cept익셉트 for^f포 Article아터클 18-5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25, 1988.12.31, 1999.1.21, 2001.1.29, 2004.1.20, 2005.1.7, 2008.1.11, 2013.12.11, 2013.12.30>

(4)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reer커^r리어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table테이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reers커^r리어즈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o후 served서^v브드 part-time,파트-타임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careers커^r리어즈 as애즈 part-time파트-타임 contract칸트^r랙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non-full-time난-^f풀-타임 contract칸트^r랙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However,하우에^v버 periods피^r리어즈 in인 which위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iods피^r리어즈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pay-grade페이-그^r레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