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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12 (Return or Reduction of Allocation Tax)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10, 2016.4.28, 2017.7.26, 2021.7.13, 2021.12.16, 2024.6.18, 2026.6.23>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spent스펜트 excessive익세시v브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collection컬렉션 to투 secure시큐어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ccordingly,어코딩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 Where웨어 local로우클 bonds반즈 were워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issuing이슈잉 local로우클 bonds,반즈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ch서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1의2.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1-2.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as워즈 guaranteed,게r런티드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by바이 guaranteeing게r런티잉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1의3.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1-3.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의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4. Where웨어 local로우클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subsidies서브서디즈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5. Where웨어 local로우클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spent스펜트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1의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6. Where웨어 local로우클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granted그r랜티드 in인 duplicate두플러컷 or오 to투 ineligible이넬리저블 persons퍼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granted그r랜티드 in인 duplicate두플러컷 or오 to투 ineligible이넬리저블 persons;퍼슨즈

1의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7.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subsidy서브시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sed유즈드 local로우클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1의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8.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subsidy서브시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sed유즈드 local로우클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ch서치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1의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1-9.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followingf팔로잉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an앤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excess,엑세스 was워즈 not낫 issued이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더 local로우클 subsidies서브서디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ancelled캔슬드 portion포션 or오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 Where웨어 expenditure익스펜더처 was워즈 made메이드 forf포 a어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entity엔터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4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mpiled컴파일드 a어 budget버짓 forf포 issuing이슈잉 local로우클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r오 compiled컴파일드 and앤드 spent스펜트 a어 budget버짓 forf포 a어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not낫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not낫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3.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a어 budget버짓 was워즈 compiled컴파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udget버짓 compilation캄펄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ere워 spent:스펜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udget버짓 compilation캄펄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의2.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3-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as워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were워 mutually뮤추얼리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mong어멍 policy팔러시 projects프r라젝츠 set셋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was워즈 diverted다이v버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5의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5-2. Where웨어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dget버짓 was워즈 assumed어숨드 or오 a어 rightr라잇 was워즈 waived웨이v브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1) 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by바이 assuming어수밍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dget버짓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secured시큐어드 because비코즈 a어 rightr라잇 was워즈 waived;웨이v브드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6.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d유즈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7.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returnr리턴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returnr리턴 an앤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ssued이슈드 theð더 returnr리턴 order;오더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iledf페일드 to투 recoverr리커v버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to투 a어 subsidy서브시디 recipientr러시피언트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duty두티 to투 recoverr리커v버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ould슈드 have해v브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ecipient;r러시피언트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9.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were워 spent스펜트 by바이 newly눌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were워 spent스펜트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ㆍ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감사 결과, 같은 법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10.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19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excessive익세시v브 expenses익스펜시즈 were워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collection컬렉션 to투 secure시큐어 revenuer레v버누 was워즈 neglected:너글렉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5.12.10>

(2) When웬 reducingr러두싱 or오 returningr리터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collection컬렉션 to투 secure시큐어 revenuer레v버누 was워즈 neglected너글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whether웨ð더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venuer레v버누 was워즈 easy이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3)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may메이 be비 consulted컨설티드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4) Where웨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is이즈 returnedr리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turnr리턴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nnual애뉴얼 returnr리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어 single싱글 returnr리턴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ㆍ도: 40억

1. Si/Do:시 4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2. 시ㆍ군 및 자치구: 25억

2.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2.5 billion빌리언 won.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반환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7.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theð디 annual애뉴얼 returnr리턴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100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6.22, 2015.12.10>

(6) Amounts어마운츠 returnedr리턴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used유즈드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ound사운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6.18>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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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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