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5 (Names of Offices of Education Support, etc.)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개정 2026.5.6>
(1) The name of an Office of Education Support under Article 34 (2)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Office of Education Support" to a term from which the scope of its jurisdiction can be inferred, such as the name or geographic location of the area under its jurisdiction.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2) Notwithstanding the jurisdictional area of each Office of Education Support under Article 34 (2) of the Ac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where necessary for the effective support of school education, designate a specific Office of Education Support to handle part of the affairs of another Office of Education Support, as prescribed by education regulations.
③ 삭제 <2026.5.6>
(3) Deleted. <2026.5.6>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4) Wher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erges Offices of Education Support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4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the relevant Si/Do Office of Edu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