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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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