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change:체인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3)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renovated,^r레너^v베이티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0-4.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books북스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