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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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