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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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8-3, 118-4, and앤드 118-6 through^θ쓰^r루 118-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2019.12.31, 2020.12.29, 2023.3.14>

(4)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migrating에머그^r레이팅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