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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1(세액계산)

Local Tax Act, Article 103-21 (Calculation of Tax Amount)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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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0 (1) and앤드 (2)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12, using유징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so소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it잇 by바이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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