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3.24, 2020.8.12>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or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unit유닛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s애즈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3-49),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asset애셋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mong어멍 them^ð뎀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법인세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미등기 토지등을 말한다)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2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55-2 (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pasture패스처 land,랜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re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8.12.24>

(5)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unreturned언^r리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2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so소우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0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9.

⑥ 다음 각 호의 조합은 제85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12.28>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5 (1)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04-7 (5)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