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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9장 재산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Local Tax Act, Article 108 (Place of Tax Payment)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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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토지의 소재지

1. Land:랜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2. Buildings:빌딩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3. Housing:하우징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4. Vessels:v베슬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without위ð다웃 a어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ooring무r링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mooring무r링 place플레이스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5.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me홈 base베이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where웨어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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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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