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taxes택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yer바이어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4.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1. Roads,^r로우즈 rivers,^r리^v버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ditches,디치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cemeteries세머테^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id^v밸리드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3.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that^ð댓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4. Vessels^v베슬즈 used유즈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free^f프^r리 ferrying,^f페^r리잉 forming^f포밍 pontoon판툰 bridges,브^r리지즈 or오 as애즈 tenders텐더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ain메인 vessel,^v베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Buildings빌딩즈 or오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part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impose임포우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molition데멀리션 order오더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