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each이치 co-owner,코우-오우너 for^f포 the^ð더 part파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not낫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qual);이퀄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Where웨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each이치 owner,오우너 for^f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apportioned어포션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3. 삭제<2020.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due두 to투 a어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heir에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ctually액추얼리 owned온드 by바이 a어 clan클랜 but벗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ere웨어 clan클랜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4.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an앤 annual애뉴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basis베이시스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buyer바이어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ee"트^r러스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owned온드 with위^ð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by바이 settlor세틀러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a)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that^ð댓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6. Where,웨어 in인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certain서튼 land랜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r오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7.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vessel^v베슬 owned온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leased리스트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the^ð디 importer;임포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