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1조(세율)

Local Tax Act, Article 81 (Tax Rates)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본세율

1. Basic베이식 rates:^r레잇츠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50,000 won;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b)비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3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50,000 won;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ceed익시드 3 billion빌리언 won원 but벗 are아 not낫 more모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100,000 won;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ceed익시드 5 billion빌리언 won:원 200,000 won;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4)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50,000 won;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2. Rate^r레잇 on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250 won원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such서치 as애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500 won원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raise^r레이즈 or오 lower로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in위^ð딘 50/100.

③ 삭제 <2020.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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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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