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6조(수정신고 등)
Local Tax Act, Article 96 (Amended Returns)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2.27, 2019.12.31>
(1) Where a resident who has filed a final return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under Article 95 files an amended return or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regarding the return under the Income Tax Act pursuant to Articles 45 and 45-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resident shall file an amended return or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under Articles 49 and 5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with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even if the resident files the amended return or request for correction, etc. under Articles 49 and 5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the effect of the return or request shall not be affected.
② 삭제 <2019.12.31>
(2) Deleted.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3) Where additional tax payable arises from an amended return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paid.
④ 삭제 <2019.12.31>
(4) Deleted.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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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