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9-2 (Scope of Start-U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 The^ð더 term텀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0.12.31>

(2) The^ð더 term텀 "young영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tart-up스타트-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he^ð더 larger라저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tarted스타티드 as애즈 a어 sole소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at앳 least리스트 1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4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tarting스타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hen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six식스 years)이어즈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tarting스타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tarted스타티드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a)어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b)비 Is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o후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2.31>

(3) The^ð더 term텀 "standard스탠더드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3 (1) 2 and앤드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applicable애플러커블 multiples멀터플즈 by바이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multiples멀터플즈 by바이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④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4.7.2>

(4) The^ð더 term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1.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b)비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2.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아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its잇츠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5/100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venture^v벤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falls)^f폴즈

⑤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5) The^ð더 term텀 "young영 start-up스타트-업 venture^v벤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tart-up스타트-업 venture^v벤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의 등록(등록 갱신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15, 2020.12.31, 2024.12.31>

(6) The^ð더 term텀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cluding인클루딩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⑦ 법 제58조의3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7)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3 (4)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⑧ 법 제58조의3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8) The^ð더 term텀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3 (4)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9)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and앤드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10)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100.

⑪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5.10.1>

(11)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sub-classification서브-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⑫ 법 제58조의3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1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3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ole소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becomes비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group그^r루프 member멤버 (meaning미닝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group그^r루프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group그^r루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omes비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group그^r루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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